폐업(예정) 소상공인. 기폐업자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잘 닫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돕는 제도입니다. 폐업 자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그다음 단계인 재취업이나 재창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교육과 수당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미 폐업을 마쳤더라도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대부분의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폐업자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
| 지원 내용 |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폐업일 2025.7.11 이후) 또는 400만원, 재창업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
| 신청 기간 | 사업정리 컨설팅 1월 19일~, 점포 철거비 1월 28일~, 법률자문·채무조정 4월 3일~ 각각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 방법 | 점포 철거비는 소상공인24,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 주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역 | 전국 |
| 분야 | 창업·경영 |
이미 폐업했어도 늦지 않다
폐업을 먼저 하면 못 받는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공고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strong>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기폐업자도 점포 철거비와 사업정리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 이미 철거까지 마친 기철거자는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폐업예정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철거비는 폐업일에 따라 한도가 갈린다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의 지원 한도는 폐업일 기준으로 다릅니다. <strong>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원</strong>, 그 전(2023.1.1~2025.7.10) 폐업이면 <strong>최대 4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strong>로 제한됩니다. 지원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상 <strong>공급가액뿐이고 부가세는 제외</strong>됩니다. 그리고 <strong>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야 하며, 직접 철거하면 한 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strong>
철거비를 못 받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첫째 <strong>자가 건물</strong>(일부 지분 소유 포함)이나 <strong>무상 임차</strong>로, 법인과 법인대표 사이의 임대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strong>주민등록번호 기준 평생 1회</strong>만 가능해 이미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셋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이거나 가설·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숙박업 중 민박은 예외). 넷째 지자체의 유사한 철거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다섯째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여는 경우로 <strong>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기간은 수혜일로부터 3년</strong>입니다.
재취업과 재창업 트랙이 나뉜다
<strong>재기사업화(재창업)</strong>는 재창업진단·사전교육을 거쳐 밀착멘토링과 <strong>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strong>을 지원합니다. 폐업 후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창업형,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업종전환형(업태변경 필수), 재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창업도약형으로 나뉩니다. <strong>특화취업지원</strong>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로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초·심화 취업교육과 심리회복 프로그램, <strong>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strong>,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지원합니다.
컨설팅은 5개 분야 중 3개까지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 중 <strong>최대 3개 분야</strong>를 1:1 대면으로 받습니다. 세무 분야는 폐업 관련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대행까지 해주는데 이는 <strong>기폐업자에게만</strong> 가능합니다. 부동산 분야는 권리금·보증금 보호와 원상회복을 다룹니다. 다만 폐업하려는 업종과 같은 분야의 컨설팅은 받을 수 없어, 부동산중개업 폐업자는 부동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철거비·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strong>네 가지는 중복 신청이 가능</strong>합니다.
증빙을 남겨야 지원된다
철거비 등 비용 지원은 사후 정산 방식이라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 전후 사진 같은 증빙이 필요하고 지급 후 현장점검도 받습니다. 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하면 <strong>보조금 환수에 더해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사업 영구 참여제한, 형사고발</strong>까지 갑니다. 공사부터 해버리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려 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자력으로 철거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기는 경우.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로 운영한 점포에 철거비를 신청하는 경우. 유상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부가세까지 지원되는 줄 알고 예산을 잡는 경우. 공급가액만 지원됩니다.
-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여는 경우. 3년간 제한에 걸립니다.
- 재취업·재창업 트랙을 정하지 않고 신청해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 경우.
신청 전 셀프 체크
지원 대상과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기간(사업정리 컨설팅 1월 19일~, 점포 철거비 1월 28일~, 법률자문·채무조정 4월 3일~ 각각 예산 소진 시까지) 안에 점포 철거비는 소상공인24,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단계부터 진행하세요.
지원 내용(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폐업일 2025.7.11 이후) 또는 400만원, 재창업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환수 조건을 다른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마감이 임박하면 접수가 몰리므로 여유 있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채널에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09-21.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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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점포 철거비와 사업정리 컨설팅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철거까지 마쳤다면 기철거자 절차로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 점포가 아니어도 철거비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점포만 대상이고, 자가 건물(일부 지분 소유 포함)과 무상 임차는 제외됩니다. 법인과 법인대표 사이의 임대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창업하면 정책자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재도전 특별자금 같은 별도 트랙이 있습니다. 중복 가능 여부는 각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온라인 과정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료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